캐나다 정부가 메타(Meta)의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대한 규제를 강화

캐나다 정부가 메타(Meta)의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메타의 사회적 영향력과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의 스티븐 기보(Spven Guilbeault) 문화장관은 7월 5일 기자회견에서, 메타의 플랫폼들이 캐나다의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메타가 캐나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와 광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캐나다의 문화산업과 미디어 다양성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보 장관은 또한, 메타의 플랫폼들이 캐나다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온라인 범죄 방지법에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타가 온라인 상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성적 폭력(Sexual Violence), 테러리즘(Terrorism) 등의 범죄적 행위를 예방하고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보 장관은 이러한 규제 조치가 캐나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디지털 차터(Digital Charter)의 일환으로, 캐나다 시민들의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메타가 캐나다의 법률과 가치에 존중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이전에도 캐나다 정부의 규제 방안에 반대하며, 자신들이 이미 콘텐츠와 광고에 대한 표준을 가지고 있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발표는, 메타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EU), 미국(US), 호주(Australia)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는 메타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와 부당한 경쟁 행위, 그리고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는 콘텐츠와 알고리즘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미션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